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피해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경험

개인정보 유출 통지만 하면 다인가?

과징금, 과태료는 제재사항일뿐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 보상은 왜 보장되지 않는가?

민사소송 이외에 법적으로 정보주체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 이메일주소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길어져서 시간낭비라 소송은 하지 않았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롯데멤버십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고 소송까지 진행하였다.

2019년~2020년 쯔음에 최종 판결로 8~9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소송비 9000원 정도 써서 5년만에 9만원이면 오히려 시간낭비에 손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