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en's Note Jaden's Note

개인정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하게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수탁자는 일부 조문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만 하면 다인가? 과징금, 과태료는 제재사항일뿐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 보상은 왜 보장되지 않는가? 민사소송 이외에 법적으로 정보주체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소송이 길어져서 시간낭비라 소송은 하지 않았다.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롯데멤버십 카드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고 소송까지 진행하였다. 2019년~2020년 쯔음에 최종 판결로 8~9만원 정도 보상을 받았다. 소송비 9000원 정도 써서 5년만에 9만원이면 오히려 시간낭비에 손해가 아닐까 싶다.